1. LH발주 순살아파트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발주 공공아파트 15곳 '전단보강근 누락'
-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가능성 높음
-무량판 구조/ 2017년, 아파트 지하주차장 적용 시작, 보 없이 기둥으로만 슬래브 지지하는 구조-> 기둥주변 슬래브 전단보강근 설치 중요
- LH 퇴직자 전관예우 가능성/ 검단아파트 공사 설계 감리 LH 전관 영입된 업체
2.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
-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비전문 취업비자(E-9) 시범사업 계획안/ 올해 100여명 선발 예정, 기존 E-9 비자 제조업, 건설업,농축수산업, 서비스 일부업종만 취업 가능, 가사서비스로 확대,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(가사노동자법)적용
- 비판/ 가사노동 시장의 저임금화, 시장비용 절감만 목적으로 하는 정책
3. 아프가니스탄-중국 투자 협약
-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후 집권한 탈레반, 국제연합 제재불구 중국과 투자협약 체결
- 아프가니스탄 주요 광물자원 개발 협약, 석유채굴 협약, 리튬개발 위한 기반시설 투자협약
- 중국-파키스탄 경제회랑(CPEC): 600억달러 개발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, 2015년
- 중국(신장위구르 자치구)-파키스탄-아프가니스탄 국경 인접
- BUT, 이슬람국가-호라산의 중국 테러 위협, 구리 채굴 계약(2007년) 개발 지연 등의 문제 =>투자 실현 가능성 의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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