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SSUE] 사법입원제 / 중국 경기부양책 / SNS 알고리즘과 양극화

1. 정부 '사법입원제' 검토
- 배경: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, 정신질환 병력자에 대한 국가 관리책임 강화 필요성 대두
- 사법 입원제: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중증 정신 질환자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
- 현재 입원치료<- 환자 스스로 신청, 자-타해 위험 클 경우 비자의 입원 가능
- 비자의 입원/ 보호입원(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소견필요), 행정입원(전문의 진단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진행), 응급입원(경찰, 의사 동의 3일간 단기 입원 제도)
- 해외/ 사법기관 결정(독일, 프랑스), 준사법기관(정신건강 전문가 구성, 영국, 호주)
- 대한신경정신의학회, 사법입원제 찬성

2. 중국, 경기부양책 제안
- 호적제도 완화/ (기존)출생지 외 지역 호적 취득 및 지원 x, 농촌인구 대도시이동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 => (개선)300만 이하 도시 이주 허용, 지방 간 인구 이동 촉진,지역경제 활성화 기대
*호적(출생지 발급, 주거, 의료 자녀교육 혜택 제공 조건)
- 외국인 비자발급 개선/ 사업, 무역 목적의 외국인 방문시 현지에서 비자 발급 가능+3년 간 유효 복수 비자 발급
- 부동산 규제 완화책/ 허난성, 정저우시 주택 담보 대출 적용 금리 인하, 현재 무주택자=생애 첫 주택 구매자 와 동등하 혜택 제공
- but, 모건스탠리, 중국부양책에 대한 비관적 전망

3. SNS 알고리즘과 양극화 논란
- 페이스북 내부고발, SNS 알고리즘이 정치분열과 양극화를 촉발=>but, 최근 연구 사이언스지,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결과 발표(메타+학계 전문가 연구팀)
- 논문 불구, 다수 전문가 SNS 양극화 영향 과소평가에 우려
- 해당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견해 존재/ 미국 대선 직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짐->조사 기간 동안 이미 정치적 의견 형성, 시간 확장시 결과 달라질 가능성 높음
다른 여러 실증연구 결과, '필터 버블' 걷어내고 '다른 사람'과 더 많이 접촉할 때 편견과 극단주의 약화
- 반향실 효과: 이념적으로 좁고 자극적인 콘텐츠 반복 시청시, 이용자의 확증편향 강화 및 정치적 분열 심각
- 노리나 허츠(고립의 시대 저자, 정치적 극단주의와 외로움의 관계 연구), 외로울수록 소셜 미디어로 도피하여 자극적,편향적 알고리즘에 쉽게 포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