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ISSUE ] 사형제도 / 완성차 판매량 최저 / 정유업체 수출 2배 급증

1. 사형제도 존폐, 헌법재판소 심판 14일

- 14일 공개변론, 헌법 제110조 4항-'비상계엄 때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,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'

- 1996년, 2010년 헌법재판 / 형법 제 250조 등-'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' / 합헌:위헌=7:2(1996), 5:4(2010)

- 사형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논의 / 미국, 사형제 유지-폐지 주 혼재-->범죄 억제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등에 관한 실증 연구 이루어짐

 

2. 완성차 판매량 최저

- 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최소치

- 차량용 반도체, 부품 수급난, 2021년 하반기 수급난 +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항만 병목현상

 

3. 고유가 덕본 정유업체, 수출 2배 급증

-  5월 수출액 역대 최고 /sk에너지, GS칼텍스, S오일, 현대오일뱅크

- 수출물량 16% 증가, 수출액 100% 증가 ------> 고유가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이 배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