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GREEN TAXONOMY, 원자력 포함
- 탄소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 분류체계
- 프랑스/원전 포함 찬성 VS 독일/원전 반대 -----> 천연가스 포함 조건 원자력포함
-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 연장, 소형모듈 원자로(SMR) 개발 투자유치 기대
2.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확대
- 50~59세 최우선 구제 대상자 / 가입상한연령 64세까지 연장, 실업 크레딧(현재 구직급여 수급 기간 보험료 75%지원) 확대
- 무소득 배우자 / 국민연금 가입자 전환, 출산 크레딧(12~18개월, 50개월상한), 육아휴직기간 인정
- 18~26세 / 생애 최초가입자 or 18세 이상 가입신청자 일정기간 본인부담 보험료 지원
, 직업훈련기간 인정, 1개월미만 단기 노동자 가입대상으로 전환, 취업과 실직 같은 달에 있을 경우 1개월 계산하여 인정
3. 비주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
- 공장, 창고, 운수시설,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, 자원순환시설 6종 실거래가 공개 (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공공데이터 포털)
- 프롭테크(기술결합 부동산 산업)업계의 비주거시설 관심도 증가
- 소재지, 면적, 계약일 포함, 실거래가 분석 주의(why? 토지 외 건축물과 설비 공작물 가액이 포함되는 경우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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