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ISSUE ] 부동산 매수세 위축 / 고령층, 보험약관 대출 급증 / 상병수당 시범실시

1. 수동권 아파트 매수세 위축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(1년) 시행 이후, 시장 매물 증가
- 금리 인상, 고점화된 부동산시장으로 매수세 위축
- 매매수급지수(0~200)<100 ---매도자>매수자 상황 의미
- 현재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9.8

+ )부동산 관련 어플/ 알스퀘어(상업, 업무용 빌딩 중개-인테리어, 리모델링, 설계시공서비스 제공), 밸류업시스템즈(토지, 상업용빌딩 투자정보), 다방(부동산 메타버스 개발->가상화된 부동산 정보기술개발,,,,?), 아실(아파트실거래가, 부동산 빅데이터)


2. 고령층, 보험약관 대출 급증
-  전년말 대비 '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' 10% 증가, 동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울(5.5%)의 2배
- 보험약관대출: 보험의 보장 혜택은 유지,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 50~95% 내에서 별도 심사, 신용평가 없이 대출, 중도 상환 수수료 x -수시 원금 상환 가능, 주로 생계형 대출로 이용, 평균 금리 연 5.87%
- 급증 원인/ DSR규제의 풍선효과?
- 고령층 중심 보험약관대출 부실 위험 상승, 일부 보험사 약관대출 한도 줄임

+)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, Debt Service Ratio):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, DTI에 비해 금융부채 크게 잡혀 대출한도 축소됨
(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+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)/연간소득
총부채상환비율(DTI): 금융부채로 대출한도 계산
(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+기타대출 이자 상환액)/연간소득


3. 상병수당, 전국 6곳 시범 실시
-상병수당제도: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, 질병으로 일할 수 없을 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
- 올해 최저임금의 60%인 일일 4만4960원, 대기기간 7일
- OECD 국가중 한국, 일본제외 모든 국가 운용중인 제도, 미용성형, 단순증상, 일반출산진료는 지원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