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
-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
- 변경안 / 나들목 설치, 종점 강상면으로 변경
- 종점 변경으로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 3필지(ESI&D, 김건희 일가 소유 부동산 개발회사) 개발이익
2. 동물과 환경의 법적 권리
- '일 오염수 방류 저지' 헌법소원 청구인단헌법소원 '고래' 포함
- 법원, 동물<- 권리침해 당사자로 인정 x
(이전 판례/ 2004년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착공 금지 가처분->소송당사자=도룡뇽, 인정x
2018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금지 소송->원고=산양 28마리, 인정x)
- 최근, 동물의 주체성 인정
(국외/ 2018년 콜롬비아 대법원, '아마존 지역 환경 보호 실패로 인한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'-> 원고 승소, 아마존강=권리의 주체로 인정
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, 아트라토강(카리브해 방향)->법적 주체로 인정
3. 공정위, 인터파크커머스-위메프- 큐텐 기업 결합 승인
- 큐텐, 티몬(2022년) 인터파크커머스-위메프(2023년)인수 ->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 경쟁
- 국내 오픈마켓 점유율 순위/ 네이버(42%)>쿠팡(15%)>11번가(12%)>기타(8.4%)
- 큐텐 물류계열사=큐익스프레스, 11개국 19개 지역 물류거점, 해외 직구 경쟁력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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