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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 & Economy

[ ISSUE ] 2050탄소중립 /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18세 / 서울시 재개발정책 대상지 발표

by 지먼세미 2022. 1. 2.

1. 2050탄소중립,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

- 호남화력발전소 폐지->LNG 복합 및 연료전지 발전소 계획(동서발전+SJ에너지산업 공동개발)

-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(노후 석탄발전 10기의 친환경적 처리(폐지, 연료전환) 포함)

- 석탄발전에서 비롯된 온시락스 배출량 1억9200만톤(2017년)->1억5100만톤(2020년), 21%감소

 

2. 국회의원, 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로 연령 하향

- 내년 국회의원재보궐선거부터 18세 후보 출마 가능

-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->18세

 

3. 서울시, 재개발정책 대상지 21곳 발표

- 오세훈표 '신속 통합기획' 대상지 '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' 적용->도심주택공급속도 가속

- 대상지/ 종로구 창신동 23번지, 숭인동 56번지 일대, 구로구 가리봉2구역, 동작구 상도14구역, 관악구 신림7구역 등

- 내년 초 정비계회 수립, 2023년 부터 정비구역 순차 지정, 

- 신속통합구역 진행시 기간5년->2년 단축, 총 2만5천가구 주택 공급 예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