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ISSUE ] 중대재해법 시행 / 전세자금대출 대상 확대 / 메타버스

1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

- 중대재해처벌법 : 사업자,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or 10억원 이하 벌금

  50인 이상 사업장 해당, 1월 27일 시행

-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/ 대우건설(품질안전실->안전혁신본부 격상, 45->52명 증원),

   현대건설(계약직 안전보건관리자->정규직 전환)

- 일부 기업, 1인 대표이사체제->최고경영책임자, 최고안전관리책임자(CSO) 2인체제 변경검토 

  사업장내 보행로, CCTV 신설

- 노동부,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전담

  산업안전보건법<-작업과정에서의 구체적,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 확인

  중대재해처벌법<- 현장에서 위반이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것인지 확인

 

 

2.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 확대

- 1월 3일 이후, 수도권 전세가격 기준 현행 5억원->7억원, 수도권 외 지역 3->5억원 대상확대

  최대 보증 한도/주택금융공사(현행 2억원 유지), 주택도시보증공사(수도권5억,외4억),

  SGI서울보증(전세가격제한x, 한도 5억원) 

- 신규전세계약자, 기존 주태금융공사 외 타기관 보증 이용세입자도 전세 계약 갱신시 이용 가능

- BUT 주택확대 불구하고 올해 전세대출 환경 악화 예상

- WHY? 1) 전세대출 금리 (금융채, 시중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(코픽스)) 지속상승

               -> 전세대출 이자부담(최고금리 3.59~4.973%)  

           2) 2022년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차,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큰 폭 상향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이전/임대로 최대 5%인상(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)

           3) 전세대출 공급 감소- 2022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전세대출 다시 포함됨

               금융당국,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(4~5%) 낮게 설정, 2021년(6%)

                -> 은행 전세대출총량 관리

 

 

3. 매트릭스=메타버스?

- 탈진실(post truth) 현상: 사실보다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더 중시 ex)2016브렉시트, 트럼프대통령

- 디지털 시뮬레이션 세상<-이용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,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력 깨닫기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