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Economy ] 디지털세 합의

1. 초대형 글로벌 기업(구글, 애플, 삼성전자 등)에 대한 과세 강화 기본 방안, 130개국 합의
- OECE(경재협력개발기구) '포괄적 이행체계' 논의 통해 '디지털세 합의안' 발표
G20동의, 중국 인도 다수신흥국 동의,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9개국 반대
- 매출 200억유로(약 27조원)이상, 영업이익률 10%이상 글로벌 기업 대상
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일부 과세권 부여
- 연간 영업이익률 10%초과분의 20-30% 과세, 매출 발생국끼리 과세권 나눔
- 한편, 최저 15%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도 찬성
- 방안의 의의/ 1928년 국제연맹의 국가 간 조세조약의 협약( 이중과세 방지,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촉진 위주) 의 대변경